규칙(법) 바탕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중국을 일컫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....[more]
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....[more]
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....[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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